정상상표법 기출문제 사례집 제2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세(世)상표법을 제호로 하였으나, 세(世)상표법으로 1차 강의를 하게 된 점에서 1차와 2차 책의 제호를 분리하였습니다.

어느 시험이나 기출문제는 그 시험에 대한 최고의 자료입니다. 기출문제는 그 시험의 역사이며 현재이고 또 미래입니다. 이는 변리사 2차 시험도 마찬가지이며 출제되는 논점이 반복출제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수험생들께서 기출문제를 분석하실 때, 출제자가 본질적으로 묻고자 하는 상표법의 법리가 아닌 표면적인 것에 치중하여 기출문제에 접근하는 실수를 종종 보곤 합니다. 이에 기출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논점별로 구분된 기출문제 사례집을 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서를 활용하시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출문제의 온전한 답안은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다만, 기출문제에서 핵심적으로 물어보는 논점의 뿌리를 찾고 그 뿌리로부터 최신 판례의 논점까지 논리를 전개하는 연습을 해주십시오. 예를 들면, “상표적 사용”에 대한 최신판례가 기출문제로 출제되었다면, 확립된 법리로 굳어진 상표의 사용에 대한 법리부터 최신판례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점이 고려된 본 서의 답안 논리를 철저히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3. 기출의 경향성을 파악하십시오. 기출문제는 학원 모의고사와 다릅니다. 이 점을 항상 숙지하시고 자주 출제되는 유형은 본인만의 틀을 만드셔서 절대로 실수하는 일이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변리사 2차 시험은 추운 겨울에 시작되어 봄에 들인 노력이 뜨거운 여름에 끝나고 선선한 가을에 그 결실을 맺습니다. 주관식 시험의 특성상 행운만으로는 합격할 수 없으며, 농사를 짓는 마음으로 묵묵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본 서의 이름대로 시험은 이번에 합격하시고 이제는 세상(世上)으로 뻗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저도 묵묵히 기원하며 응원하겠습니다.

본 서의 출간에 늘 힘써주시는 한빛 출판부, 본 서의 모티브를 주신 정진길 변리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2023. 1.

김세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