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본 서를 이어받아 “길 상표법 사례집”을 이어나가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상표법 2차 시험의 문제 유형이 “① 특정 판례를 기반으로 하여 사례를 풀어나가는 문제(논점을 제시해주고 사안을 타당성 있게 풀어나가는 문제), ② 다양한 논점을 놓치지 않고 추출하여 배점에 맞게 적절한 분량으로 서술하는 문제”가 있다는 근본적인 생각은 정진길 변리사님으로부터 상표법의 법리를 배운 저 또한 매우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서의 개정판도 상술한 상표법 2차 기출문제의 유형에 기초하여 쓰였습니다.

개정된 본 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책이 너무 두꺼워지는 점을 감안하여 기출 사례집과 중요 쟁점 사례집을 분리하였습니다.

2. 2023년 2월 4일 시행 개정법, 제10판 출간 이후 선고된 판례, 2023년 시행 상표심사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3. 각 문제의 풀이 마지막에 문제의 쟁점과 관련된 판례를 [관련판례]로, 문제풀이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 사안과 관련된 심사기준 등을 Tip에 기재하는 본 서의 특징을 유지하였습니다.

4. [표준답안지] 분량에 최대한 맞추어 예시답안을 기재하였습니다.

2023년 1월

김 세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