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본 서는 변리사 시험 중 상표법 과목을 대비하기 위한 판례집 교재입니다.

1차 및 2차는 물론, 실무에 이르기까지 상표법은 이른바 ‘판례’가 주도하여 법리를 만들고 확립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험을 앞둔 수험생의 입장에서 상표법은 판례를 통한 법리의 이해 및 사례의 적용 연습을 통해 능히 소정의 수준에 이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서는 상표법을 공부함에 있어 소위 주요 판례(Leading case)를 빠짐없이 수록하였고, 특이 쟁점에 대해서는 특허법원의 판결 및 특허심판원의 심결까지 수록하여 공부 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비록 졸저이나 독자들이 본서를 통해 상표법의 법리와 사례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그 결과 합격에 이를 수 있는 첩경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본서가 나오기까지 황춘자 이사님 등 한빛변리사학원 관계자 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2년 12월

박진호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