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판을 내면서…

한특허법 제4판을 출간합니다. 제4판의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허료 및 수수료 반환청구 기간에 관한 2022. 10. 18. 시행 개정법을 반영하였습니다.

2. 내재적 개시의 법리에 관한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후1304 판결; 파라미터 발명의 기재요건·신규성 및 진보성이 문제된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후1298 판결; 재판상 자백의 법리 및 권리남용의 항변이 문제된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77751 판결; 확인대상발명이 물건으로 기재되고 제법이 부가적으로 기재된 사안인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후11541 판결; 원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 분할출원에서의 공지예외주장 가부가 문제된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후11479 판결 및 균등침해와 간접침해에 관한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23358 판결 등 최근 대법원 및 의미있는 하급심 판결을 반영하였습니다.

3. 학계의 최근 논의 및 판례평석 등을 수험범위를 늘리지 않는 선에서 보강하였습니다.

한특허법을 잊지 않고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곧 강의로 뵙겠습니다.

2022년 12월

변리사 한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