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특허법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지만, 막상 문제풀이나 답안작성 과정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수험생을 위하여 정상특허법 사례 제4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집에는 기본문제(81문), 기출(81문), 총 162문을 담았습니다. 기본문제는 개정법, 최신 判例 및 전통 A급 관련 문제들을 기출문제는 15개년 기출(59문)과 기타 기출(22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상 특허법 사례 제4판의 내용 및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내용적 특징

1. 낡고 트렌드에 맞지 않은 문제들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문제들을 재배치하였습니다. 특히, 12월까지의 개정법 및 최신 판례에 대한 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2. 실제 시험에서 답지에 적을 수 있는 목차 및 분량을 풀이에 제공하였습니다.

3. 기출문제의 경우 실제 채점평 및 채점평이 없는 해의 경우,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의 코멘트를 첨부하였습니다.

4. 유력 출제위원 논문, 10대 判例, 학교 별 모의고사, 지적재산권법연구회 자료, 특허법학회의 특허判例 연구 등을 반영했습니다.

Ⅱ. 표현적 특징

1. 문제마다 정성들여 집필한 결과, 실전 GS 수준의 문제를 구성하였고, 난이도 별, 上, 中, 下로 문제 수준을 분류하여 수험생의 단계적 질적 상승을 도모하였습니다.

2. 문제의 중요도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표시 미기재는 여유가 있을 경우 풀어볼 문제입니다.

▲ 문제를 파악한 후, 답안을 읽어보기만 하고 넘어가도 되는 문제

★ 문제 풀이 시, 목차와 판례정도만 서술, + 판례와 답안 목차, 절차 및 조치 암기

★★ 실제 시험처럼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 + 판례와 답안 목차, 절차 및 조치, 관련 논점 암기

★★★ 실제 시험처럼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 + 판례와 답안 목차, 절차 및 조치, 변형, 관련, 파생논점 암기

정상 특허법 사례 제4판이 출간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서가 발간되기까지 후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황춘자 이사님, 특히, 밤낮으로 의견을 교류하며 저서 편집에 온 힘을 다해주신 김소영 실장님과 김혜수 사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언제나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우리 서경수 국왕님, 장성자 엘리자베스 여왕님, 장인·장모님, 처제 유현아 양, 동생 서상민 군과 제수씨 홍소연 양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의 절친이자 인생의 자극제가 되어주는 신경외과 박한별 군, 치과의사 김지호 군, 부동산의 대가 고영창 군, 영업의 신 강정동 군, KAT 회장단 모임 POLLS, 동차 때부터 함께한 강길호 변리사, 55기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 17분임, 88모임, 연대모임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상 시리즈의 파트너 김세원 변리사를 비롯한 한빛 강사진 분들, 그리고 강사생활을 격려해주시는 특허법인 올림 소속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서의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신 원해린 변리사님, 본서의 집필과정동안 검수에 특별히 신경 써주신 제56회 수석 김지민 변리사, 제57회 차석 이정현 변리사님, 제58회 수석 윤지수 변리사님 그리고 강사로서 길을 인도해주신 정신적 지주 장현욱 변리사님과도 출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허의 美 정상 특허법’의 ‘정’을 담당하고 있는 영원한 소울메이트 김정환 변리사, ‘美’를 담당하고 있는 아내 유정미 변리사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2. 12.

서 상 철 변리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