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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담 객관식 디자인보호법[제12판]
저자 : 김인배
출판사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출판일 : 2022년 09월 28일
ISBN : 978-89-5961-985-6
판수 : 제12판
페이지수 : 374
정상가 : 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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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객관식 문제집의 12판 개정 작업에 반영된 사항은 이하와 같습니다.

 

2021.11.18. 시행 개정디자인보호법(법률 제18404)

(1) 적시제출주의(1462)

(2)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1522)

(3) 디자인등록출원·심사·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207)

2022.04.20. 시행 개정디자인보호법(법률 제18500)

(1)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표현을 정당한 사유로 개정 (관련조문) 18/ 84

(2) “재심사 청구시재심사청구기간으로 보정기간을 확장 (관련조문) 482 / 49/ 50

(3) 분할출원에 따른 우선권주장 간주제도 도입 (관련조문) 50④⑤

(4) 직권 재심사제도 도입 (관련조문) 66조의2 / 632 / 195조의2

(5) 재심사청구 기간, 불복심판 기간 30일에서 3개월로 변경 (관련조문) 64 / 119 / 120

(6) 공유디자인권자의 분할 청구 전 타공유자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신설 (관련조문) 110

(7) 법인 청산시의 디자인권의 소멸 시점 명확화 (관련조문) 111

2022.02.03. 시행 개정디자인보호법(법률 제18815)

(1)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법정기간의 연장의 주체를 "특허청장"에 한함 (관련조문) 17

(2) 디자인 관련 심판청구의 일부 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해당 흠이 있는 일부 절차만을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각하의 대상을 한정함 (관련조문) 128

2022.06.10. 시행 개정디자인보호법(법률 제18886)

(1)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에 있어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개정 (관련조문) 220

기타 오탈자, 법조문 표시 오류, 개정 심사기준 반영 미비 사항

 

객관식 문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개정 사항은 “2022.04.20. 시행 개정디자인보호법(법률 제18500)” 입니다. 재심사청구 및 불복심판 기간이 3개월로 늘어났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신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임직원 분들과 장화영, 김성혜, 김소윤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9

김인배 드림


번호 구분 자료
1 추록 및 정오표 리담디자인보호법[제11판]_추록_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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