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서는 산업재산권법 중 하나인 디자인보호법을 요약하고 변호사 지적재산권법, 변리사 시험과 같은 객관식/서술형/논술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서이자 기본서입니다. 또한, 본 서는 2022.4.20까지 개정(예정)된 가장 최신 디자인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심사기준/외국법 및 판례 등을 모두 반영한 법률서적입니다.

본 서의 가장 큰 특징은 디자인보호법의 논술형 접근법입니다. 법학답안은 IRAC, 즉 문제점(논점)-법(판단기준)-적용-결론의 연역적 답안이어야 합니다. 논점이 빠진 답안은 결론을 볼 필요가 없이 감점됩니다. 성문법이 있는데도 판례나 통설로 푼 답안 역시 감점됩니다. 법이나 판례가 맞더라도 사례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결론이 판례와 같더라도 감점됩니다. 여러분께 이러한 점을 잊지 않도록 본 서는 대법원 및 특허법원 판례, 또는 관련 기출문제와 다른 국가의 법에서 문제가 된 논점과 법, 그리고 적용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고 있습니다. 독자분들께서 이러한 접근법을 통해 디자인보호법을 이해하고, 특허/상표법에서 활용함으로써 2번 트레이닝하는 즐거움(?)을 만끽하셨으면 합니다.

한편, 제 공부방법인 ‘뇌색공부법’을 간단히 소개드리고, 본서의 특징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첫째, 저는 노란색 형광펜으로 모든 대/중목차를 표시하였습니다. 형광펜은 디자인보호법의 흐름과 목차를 암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둘째, 저는 분홍색 형광펜으로 소목차를 모두 표시합니다. 분홍색 형광펜은 대/중목차와 소목차를 연결하기 위한 표시입니다. 셋째, 저는 파란색 얇은펜으로 판례 목차를 좀 더 길게 라벨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判例’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2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의 1형태 판단기준에 관한 判例’ 내지 ‘휴대폰 케이스 判例’ 정도로 사안을 포섭하듯 라벨링하였습니다. 본서와 함께 학습하실 학습자분들께서는 제 공부방법을 참고만 하시고, 자신만의 공부방법을 채워나가셔서 합격과 성취에 더욱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라톤과 같은 수험기간 동안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간단한 목표를 이루셨으면 합니다. ‘오늘 공부했던 내용을 내일 잊지 않기!’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Q(Question) : IRAC에 맞는 Question-based Guidebook

저자는 법학 논리의 IRAC, 즉 Issue-Rule-Application-Conclusion의 논리흐름으로 判例를 해결하는 논술형 접근법을 활용합니다. 특히, Rule인 법과 判例는 시험 공고상 출제기준입니다. 본서는 출제범위인 법과 判例에 대한 논문 또는 판결문상의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문제점을 정확히 짚고 이를 문제에 적용한 형태의 요약 답안을 학습자분들게 제공해드리는 Question-based Guidebook입니다.

2. N(Next) : 논점의, 논점에 의한, 논점을 위한 Next level Bible

저자는 특정 논점이 따로 놀지 않고 다른 논점과 연결 또는 분리되어야 학습자분들께서 명확히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서에서는 해당 목차와 관련된 목차를 병기하여 학습자분들께서 Next level로 올라가 디자인보호법을 넓게 또는 깊게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릴 분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본서의 출판을 도와주신 황춘자 이사님, 김소영 부장님 외 모든 한빛지적소유권센터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생의 암흑기에서 항상 빛이 되어주었던 순안 대리님, 책 쓴 나보다 더 많이 알려주고 더 크게 깨우쳐주고 더 과감하게 고쳐주고 충고해준 재현 선임님, 뭘 물어봐도 열정있게 대답해주고 끝까지 공부할 수 있게 이끌어준 현우 변리사님, 어렵다고 하지만 끝까지 해내는 모습 보여주고 피드백해주는 혜인 변리사님, 특허디자인에 진심이고 늘 공감해주고 책 자료도 아낌없이 제공해준 재용 변리사님, 인우 변리사님, 헌재 등 스터디 동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힘이 되어주었던 김지윤 변리사님, 김현택 변리사님, 김진원 변리사님, 이승민 변리사님, 윤석경 변리사님, 유지인 변리사님, 백설림 변리사님, 오한결 변리사님, 오현진 변리사님, 강주석 변리사님, 양용준 변리사님 등 57기 동기 변리사분들,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함께 했던 송희진 변리사님, 이소연 변리사님, 이윤석 변리사님, 유민곤 변리사님, 노영직 변리사님, 박근형 변리사님, 양진하 변리사님, 박규민 변리사님 등 동기 한빛 강사진분들, 그리고 성범이형, 준우, 주용이 등 소중한 친구들, 멋진 변리사 강사 선후배님들, 끝으로 묵묵히 저를 응원해주시는 사랑하는 김희영, 박의수, 박기웅 등 저희 식구들 친척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수험기간 큰 안식을 주었던 김윤아의 ‘Going Home’ 가사 일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힘들지만 보람찬 시기이길 간절하게 기도하며 수험생활에 공감과 위로, 칭찬과 응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

무거운 너의 어깨와

기나긴 하루하루가 안타까워

내일은 정말 좋은 일이

너에게 생기면 좋겠어

너에겐 자격이 있으니까

이제 짐을 벗고 행복해지길

나는 간절하게 소원해 본다

”

2022년 1월

저자 박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