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판을 내면서

 

 

제17판 개정에 반영된 사항은 이하와 같습니다.

 

1. 2022. 10. 18. 시행 개정 상표법(법률 제18999호)

 

2. 2023. 2. 4. 시행 개정 상표심사기준(특허청 예규 제130호)

 

3.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후11622 판례 외 최신 특허법원 판례

 

4. 2023. 3. 28. 시행 개정 부정경쟁방지법(법률 제19289호)

 

 

리담 상표법은 故 박종태 변리사님의 상표법에 관한 학문적·실무적 결실입니다. 좋은 책을 개정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 책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3년 5월

저자 김인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