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에 업로드되었습니다.

길상표법 입문 제7판이 출간됨에 따라 제6판에 대한 추록을 작성하였습니다.

2022년 4월 20일, 2022년 8월 4일 및 2023년 2월 4일 시행 개정법, 제6판 출간 이후 선고된 중요한 판례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단순한 오기의 수정이나, 표현의 수정은 추록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조문 변경으로 인하여 제6판에서 '카목'으로 기재된 부분은 모두 '파목'으로 수정하였는 바, 별도로 추록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각주 번호는 본 추록에서 별도로 부여된 것이므로 길상표법 입문 제6판의 각주 번호와는 상이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2. 6월

저자 정진길